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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단신 브리핑] IL 주의회, 출소자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 법안 상정 외

#. IL 주의회, 출소자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 법안 상정         출소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법이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출소자를 고용하면 세제 혜택과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의회에 상정된 SAFER Communities 법안은 내달 시작되는 가을 회기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원 의장의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이번 회기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출소자들의 실업률이 20% 이상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의 출소자 실업률은 27%로 전체 5%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출소자들을 채용하면 바우처가 지급되고 이를 해당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채용한 출소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 한한다. 또 해당 기업은 채용과 교육을 하면 2500달러의 세금 크레딧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저스틴 슬래터 주 하원의원은 “기존의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만 시킬 뿐 원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지만 이 법안은 실제로 해당 업체에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NP        #. 레이크 카운티 주민 상대 사기 전화 급증     레이크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전화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레이크 카운티 경찰은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체포를 피하기 위한 현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들의 전화 위치를 추적, 강도 행각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경찰이 체포 영장 대신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기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신고(219-755-3346) 할 것을 당부했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인센티브 주의회 주의회 출소자 법안 상정 출소자 실업률

2022-10-24

"소셜연금 월200불 올리자"…연방하원서 법안 상정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을 월 200달러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특히 이 법안은 소셜 시큐리티 기금 고갈로 2035년부터 수령금액이 20%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발표돼 귀추가 주목된다.      피터 디파지오(오리건) 연방 하원의원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상정한 이 법안은 수령자 1명당 소셜 연금을 월 200달러, 총 연간 2400달러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소셜 연금은 월 평균 1657달러로, 한 달에 200달러가 인상되면 전체적으로 12%가 오르는 셈이다.   소셜 연금은 올해 40년 만에 5.9% 인상되며 가장 크게 올랐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8.9%가 올라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소설시큐리티분석가협회 마르타 쉐든 회장은 “많은 시니어가 그들의 수입 대다수를 소셜 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 달에 200달러는 그들에게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법안을 지지했다.     법안은 또한 매년 소셜 연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생계조정비(COLA)의 기준이 되는 물가지수(CPI)를 일반 근로자(Worker)를 뜻하는 CPI-W가 아닌 시니어(Elderly)를 대상으로 한 CPI-E를 기준으로 계산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CPI-E가 헬스케어 지출 등 시니어들의 소비 패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더불어 고갈되고 있는 소셜 기금을 해결하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법안은 제시하고 있다.     25만 달러 이상의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소셜 시큐리티 기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현재 14만7000달러 이상 소득에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상위 7% 소득자들은 세금이 오르지만, 소셜 시큐리티 신탁기금이 늘어나 2096년까지 지급 능력이 보장된다고 법안은 밝혔다.     하지만 14만 7000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해당이 안 돼 구멍이 생기는 맹점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소셜 시큐리티국은 10여년 후면 소셜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2035년부터 평균 수령액의 80%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수아 기자연금 연방하원 소셜 시큐리티국 법안 상정 소셜 인상

2022-06-16

2만불 투자 유치하면 영주권…H-1B 소지자 등 대상 '스타트업 비자법안' 상정

미국에서 2만 달러의 투자만 유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14, 16일 상·하원에 잇따라 상정된 '스타트업 비자(EB-6)법안'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갖고 있거나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 등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미국 내 공인 투자가나 벤처캐피털회사로부터 2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아 창업할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어 2년 안에 3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만 달러 이상 추가 투자를 받거나 1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면 정식 영주권을 준다. 직계 가족을 고용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연봉이 연방빈곤선의 250%(약 3만달러) 이상이거나 2년치 연봉(약 6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은 해외 거주 기업가에게도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통한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0만 달러 이상 투자를 받아 창업한 후 2년 안에 5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50만 달러 이상 추가 자본을 유치하거나 50만 달러 이상 매출을 기록하면 된다. 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하원의원과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스폰서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인 투자가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로 ▶연방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아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5만 달러 이상 지분 투자를 2회 이상 했어야 한다. 또 벤처캐피털은 ▶연방규정에 따라 ‘벤처캐피털운용회사’로 분류된 회사로 ▶파트너 과반수가 미국 국적자이고 ▶운용 중인 자본이 1000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이 법안은 고급 인력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한 것으로, 공화당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3-17

투자이민 장벽 낮춘 '스타트업 비자 법안'은, 고용창출 외 해외 고급기술·인력 유치 효과 기대

연방 상.하원에 동시에 상정된 '스타트업 비자 법안(StartUp Visa Act of 2011)'은 그간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던 투자이민(EB-5)의 장벽을 크게 낮추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난 2010년 초부터 존 케리.리차드 루거 연방 상원의원 등 양원의 유력 정치인들이 준비해 온 스타트업 비자는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해소해 줄 법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100만 달러 이상의 미국 투자를 기본 조건으로 했던 EB-5가 연 1만 개 비자 배정분의 절반도 소진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창출이라는 기존의 투자이민 목적에 더해 해외의 고급 기술과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 법안에 따르면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첫째로 해외에 거주 중인 기업가가 미국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다. 이 경우 2년 내로 시민권자 5명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50만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50만 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올려야 한다. 두 번째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거나 공인된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컴퓨터공학 분야 석사 학위 보유자로 현재 연방 빈곤선의 250%에 해당되는 3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거나 2년 연봉(약 6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이 경우 미국 내 투자가로부터 2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얻어야 하며 2년 이내에 신규 일자리 3개를 만들고 10달 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올리거나 10만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금을 유치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해외 기업의 대주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기업가가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갖는다. 이 경우 2년 내로 3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만 달러의 투자금 유치 혹은 10만 달러의 연매출을 올리면 된다. 스타트업 비자 신청자는 승인을 받을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2년 후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투자가는 개인이나 회사 모두 가능하다. 개인 투자가가 되려면 ▶미국 시민권자 ▶연방 규정에 따른 공인된 개인 투자가 ▶최근 3년 동안 매년 5만 달러 이상 지분투자 2회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회사의 경우 ▶연방 규정에 따라 '벤처캐피탈 운용회사'로 분류돼 있는 미국 내 회사 ▶과반수가 미국 시민권자인 파트너로 구성된 회사 ▶운용중인 투자자본액이 1000만 달러 이상 ▶기업 활동이 2년 이상 ▶최근 2년간 매년 50만 달러 이상 투자가 2회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1-03-17

[사고] 여야 동포 정책 비교 '정치포럼' 개최

참정권 법안 통과 1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재외동포정책을 진단해 보는 ‘정치포럼’이 2월4일 오후 3시 LA한인타운 인근 파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중앙일보·중앙방송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중앙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여야 양당의 중진의원들이 참석 각 당의 해외동포정책을 설명하게 됩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도 참석해 재단의 활동을 알리고 향후 동포사회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포럼에서는 미주 한인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우편투표 허용’ ‘동포청 신설’ ‘복수국적’ 등의 현안을 놓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회장 한국방송 광고공사 김현일 감사 데이비드 강 USC 한국학 연구소 소장 LA중앙일보 김기정 정치부 데스크 등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장이 허용됩니다. 한인사회의 새로운 토론의 장이 될 중앙포럼의 이번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제 : 참정권과 해외동포 정책의 오늘과 내일 ◇주최 : 중앙일보 & 중앙방송,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주관 : 중앙포럼 ◇후원 : 재외동포재단 ◇협찬 : 대한항공 ◇일시 : 2월4일(목) 오후 3시~6시 ◇장소 : 파크 플라자 호텔 (607 S Park View Street, LA, CA) ◇참가비 : 무료 ◇예약 문의 : (213)368~2511

2010-01-24

우편투표 어렵다고?…한국에선 이미 시행

홍준표 의원 등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는 달리 우편투표가 한국 내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이동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과 부재자 등 일부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재보궐 포함)에서 우편투표(거소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와 2008년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등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재외선거국 관계자는 "국내에선 부재자와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이미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우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각각 8만명 가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일 미국을 방문해 LA OC 등지에서 순회 강연 중인 홍준표 의원은 "한국에서는 중증 장애인도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한다"고 주장한 뒤 "일부 정치인들이 우편투표를 도입하겠다며 동포사회를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봉건 애국동포연합회장은 "우편투표가 이미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발언"이라며 "2012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우편투표 도입을 위해 동포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10-01-22

참정권 1년…내달 4일 대규모 정치포럼 연다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 통과 1주년을 맞아 여야 동포정책 담당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미주한인사회 참정권 토론회'가 내달 4일 LA서 개최된다. 중앙일보.중앙방송이 주최하고 '중앙포럼'이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이 나서 각 당의 해외동포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안경률 의원은 소속 의원 113명으로 구성된 '재외국민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근 '우편투표 도입 및 추가 투표소 설치'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3선 의원으로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안 의원은 해외한인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한인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당내 대표적인 해외통이기도 하다. 안 의원은 "해외 한인들에게 한나라당의 정책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5선의원으로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 미주지역 담당이다. 김 의원 역시 당내 참정권 전문가로서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 병행'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당 대표 정책위 의장 등과 해외동포정책에 대한 당론을 조율해 토론회에서 세부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참정권 우편투표 도입 외에도 한인 인사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용 동포청 신설 복수국적 한인 교육계 지원 등 다양한 동포정책들이 토의돼 여야의 시각을 깊이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흠 참정권실천연합회장은 "당내 위치가 높은 의원들로 부터 책임감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희철 세계유권자총연합회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솔직하고 심도있는 동포정책들이 공개돼 한인 유권자들이 양당의 정책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5일 통과된 '참정권 법'에 따라 영주권자와 유학생 지.상사 주재원 장.단기 체류자 등 24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이 2012년 4월 국회의원 비례대표와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김기정.신승우 기자

2010-01-12

[중앙 칼럼] 한국 정치권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지난해 1월25일 출범한 ‘US한나라 포럼’은 사실상 실패했다. 초기부터 지도부가 와해됐고 이후 눈에 띄는 활동도 미미했다. 참정권 시대를 앞두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미주본부 단체라는 점에서 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었지만 용두사미가 된 꼴이다. 문제는 포럼의 와해가 과열된 한국정치 참여, 한인인사들의 분열, 주먹구구식 단체구성 등 일방적으로 한인사회의 잘못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US한나라 포럼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나라당의 실패작이다. 성급하게 재외동포 사회를 우군화하려다가 혼선을 빚었고 끝내는 ‘버린 것’이다. 그 사이 한인사회는 철저하게 들러리가 됐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포럼의 탄생은 한나라당의 지시였다. 2007년 말 참정권 법안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가장 표가 많은 지역인 미주 한인사회를 공략하는 방안을 재빨리 준비했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가 주축이었다. 포럼의 출범 소식을 한인사회에 처음으로 알린 사람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하 이용태 해외동포 분과위원장이었다. 이용태씨는 2007년 12월5일 회견에서 조직도를 밝히고 미주본부 위원장에 김진형씨를 위촉ㆍ발표했다. 이후 두달도 안 돼 출범식이 열렸고 이군현 중앙위원회 의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포럼은 이미 와해를 예고했다. 명칭이 발단이었다. 이용태씨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미주본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직속 단체를 강조하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김진형씨는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 당 명칭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을 뺀 US한나라 포럼을 주장했고 뜻을 관철했다. 이즘 한나라당 내에서는 “US한나라포럼은 (법적으로) 한나라당과 전혀 상관 없는 조직”이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몽준 당시 최고위원은 3월 “당이 공식적으로 조직화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에는 이용태씨가 포럼내 참정권 운동인사를 결집, 다음 달 참정권실천연합회를 구성해 집단 탈퇴했다. 결국 출범 세달여 사이 US한나라 포럼은 껍데기만 남게 됐다. 8월에는 김진형씨마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는 박형만 위원장이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다. US한나라 포럼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뚜렷하다. 한인사회가 한국 정치권에 의해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구도는 이렇다. 정점에 여야 각 당(국회의원)의 지시나 요구가 있고, 중간에 한국정치에 욕심이 있는 한인 인사가 나서 세를 규합하고, 이를 통해 한인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으로서는 잘 안 풀리면 버리면 그만이다. 욕은 한인사회로 돌아오게 되고, 그 사이 우리끼리 반목하고 질시하게 된다. 정치권은 ‘분열’이라는 단어로 한인사회를 매도한다. 앞으로도 한국 정치권과 미국을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은 여러 시도를 할 것이다. 입맛에 맞는 단체 구성을 뒤에서 조종하고, 재외 공무원을 활용하고, 선심성 자리를 약속할 것이다. 그 와중에 많은 한인들이 속된 말로 ‘갖고 놀림당하다가 팽 당할’ 개연성이 짙다. 걱정되는 것은 그들 몇몇 때문에 미주 한인사회가 도매금으로 바보가 되는 것이다. 2008년 2월5일 재외국민 선거권 허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통과는 사실 정치권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했다. 여야가 마치 자신들의 업적처럼 말하지만 ‘순 거짓말’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7년 말까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판결한 상황이었고, 해를 넘긴 법안(위헌 법률)으로는 당장 4월 교육감 선거를 치를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2009년 1월1일부터 2월4일까지 35일간, 당리당략으로 인해 나라의 일꾼인 공무원을 뽑을 수 없는 ‘무법 상황’이었다. 한국 정치권을 경계해야 한다.

2010-01-10

한나라당 발빠른 해외표심잡기…민주당 합의없으면 도입 어려워

한나라당이 우편투표와 투표소 추가 설치를 주장하며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7일(한국시간)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을 발의한 12명의 의원들은 안경률 의원을 비롯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본지 12월9일자 A-1면> 한나라당은 최근 소속의원 113명이 참여한 '재외국민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공격적으로 해외동포 표심잡기에 나섰다. 재외국민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경률 의원은 이미 지난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대로 투표하면 재외국민은 선거인등록과 투표를 위해 2차례 공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일단 정치관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합의없이는 현실적으로 통과과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우편투표'의 운명이 민주당에 넘어간 셈이다. 일단 민주당은 9일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며 한나라당에 맞서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해외동포에게 투표권이 주워짐에 따라 효율적인 해외동포 조직화 사업을 위해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김성곤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완흠 참정권실천연합회장은 "해외동포 사회에서 강력히 촉구했던 우편투표 허용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미국같은 넓은 지역에서 사는 한인들이 10곳의 공관에서만 투표를 하게 한 현행법은 비상식적이고 '투표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내고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면 230만 해외유권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인적네트워크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처음 치러질 재외선거에 대비해 현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성원'을 모집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9일 "현지에 선관위 인력이 나가 있지 않아 재외국민과 한인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원을 모집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까지 1차로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성원은 자원봉사 개념이어서 다른 혜택을 주지 않는다. 구성원 응모는 이메일(tolerance04@korea.kr)로 하면 된다. ▷문의:(02)503-0635(한국 선관위).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2009-12-09

"우편투표 허용"…공관외 투표소 추가 설치도

2012년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우편투표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에는 공관외 추가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인 등록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우편투표 도입 및 추가 투표소 설치가 포함된 참정권법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등 12명은 재외국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방법에 우편투표 방법을 도입하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기간을 선거일 전 1년부터 할 수 있도록 앞당기고 ▷재외투표소도 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을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기간이 너무 짧고, 재외투표소도 공관에만 설치하도록해 공관에서 멀리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돼 왔다. 특히 우편투표를 허락하지 않아 실질적인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률 의원은 한나라당이 최근 소속 의원 113명으로 구성·출범한 ‘재외국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경률 의원실은 8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국외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실은 “해외의 많은 한인들이 참정권이 현실화되려면 우편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많은 의원들이 우편투표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실은 또 “현재 전 세계에서 20개국이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2009-12-09

표심 잡기…재외동포 예산 확 늘려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6개 상임위 중 가장 먼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쳤다. 재외동포 관련 예산 항목이 새로 생기거나 크게 늘어난 게 이 '운 좋은 예산안'의 특징이었다. 2012년 총선부터 부여되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영향이 컸다. 외교통상부는 우선 '재외동포 및 교민 초청간담회'에 28억6934만원을 책정했다. 각 공관에서 관할 지역 내 교민들을 초청해 포럼이나 간담회를 열기 위한 이 예산은 지난해(15억80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 행사와 관련한 홍보활동 등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외동포재단 예산도 374억원에서 393억원으로 늘어났다. '재외국민 통합네트워크 구축'(40억원)이라는 신규 사업의 영향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주평통)는 지난해 3억9200만원이던 해외 회의 예산을 13억9700만원으로 대폭(256%) 늘렸다. 지난해 해외 자문위원 수가 1977명에서 2644명으로 늘어난 데다 해외 지역 회의를 현지 회의 대신 국내 초청 회의로 대체한 게 이유였다. 이 같은 예산 반영에 적극적인 건 정부와 여당이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재외국민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극적이다. "사실상 정권의 해외 홍보 예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관리 실원 부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던 '재외 선거관리' 예산 43억9800만원이 반 토막(17억5000만원 반영) 난 것 등이 이 같은 의심의 배경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작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다. 문학진 간사는 "악용되면 안 되겠지만 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외통위 관계자는 "관련 예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정권 부여에 부정적인 것처럼 비치게 돼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 임장혁 기자

2009-12-01

한글 모르는데 지지정당 기입 한글로?

지난 2월 통과된 공직선거법 등은 외국에 머물고 있는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반드시 현지에 있는 재외공관을 찾아가야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배에서 투표하는 선상 투표와 파병 부대 내 투표소 설치 등이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파병 장병도 투표를 하려면 현지의 한국 공관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문제는 파병 지역이 대부분 재외공관이 있는 수도와는 거리가 먼 위험지역이라는 점이다.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파병된 장병들이 작전지역을 이탈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한글 모르는 동포도 한 표= 이와 대조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재외국민 중엔 한글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가 지난 7월 미국 현지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포들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투표할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명을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영문 표기로 한나라는 'HANNARA'로 민주는 'MINJU'로 쓰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해 왔다. 특히 재외국민선거는 출마 후보자 확정 전에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때문에 투표자가 후보자 이름을 투표용지에 직접 쓰는 '자서식'으로 이뤄진다. ▶무자격자 투표 논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투표권이 없는 동포들이 이를 숨기고 투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의 경우 우리 국민 중 영국 시민권 취득자가 2006년 300명 2007년 575명이지만 자진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연간 20여 명뿐이다. 선관위 측은 "영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영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명단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권 취득 여부를 우리 공관이 확인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내 선거인 명부와 재외국민 명부에 이중 등재될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선거에서 비례대표 득표 결과 등을 둘러싸고 '무자격자 투표' 등의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

2009-11-09

재외선거 LA '최대파워'···유권자 18만명 넘어 해외 최다

2012년부터 시행될 재외국민 선거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려 있는 곳은 LA로 확인됐다. 또 미국내 유권자는 8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10만 명 정도의 유권자를 가진 대형 선거구는 전세계에서 6곳인 가운데 이중 3곳이 미국내 도시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밝힌 지역.국가별 예상 선거인 수(2009년 5월 현재)에 따르면 LA의 유권자는 18만336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종로구 유권자 수보다 5만 명 정도 더 많은 수치다. LA에 이어 뉴욕(16만7680명) 오사카(14만7574명) 도쿄(13만2020명) 시카고(10만160명) 베이징(9만4495명) 순이었다. 캐나다 밴쿠버는 5만2216명이다. 선관위는 전세계 재외국민 유권자 수를 229만5937명으로 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87만9083명 ▷일본 47만3598명 ▷중국 33만754명 순으로 많았다. 선관위는 해외에 있는 국민 중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의 숫자를 더한 뒤 예상 선거인 비율 80%를 반영해 선거인단 규모를 추산했다. 선관위 측은 "인구 대비 선거인 수 비율이 17대 대선에서 76.5% 18대 총선은 76.7%임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자료를 근거로 미국내 투표 수를 산출해 보면 유권자 88만 명 중 53만 명이 유권자(또는 부재자 투표) 등록을 하고 실제 투표는 49만 명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국 역대 부재자 투표 등록율과 실제 투표율을 참조했다. 역대 대선 부재자 등록율 60%와 투표율 93% 적용) 이번 선관위가 밝힌 LA 및 미국내 유권자 규모는 실제 유권자 등록 전까지 유동적이다.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그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체류자와 유학생 수는 변동 폭이 크다. 특히 LA는 수시로 이민자 및 유학.체류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지역이고 선거권을 갖고 있는 한인 불법체류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실제로 선관위는 LA인근 지역 유권자를 현 추산치의 2배인 40만 명으로 설정하고 투표 모의실험을 한 적도 있다. 김석하.강주안 기자

2009-11-09

참정권 시대…확 달라진 위상! 국회의원 앞다퉈 LA행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열리면서 LA한인사회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A는 해외에서 한인들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고 유권자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의 업무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LA를 방문한 국회의원 수는 54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8년(43명)과 2007년(3월~12월.43명)에 비하면 크게 늘은 것이다. 아직 4분기(10월~12월)가 남은 것을 감안하면 의원들의 방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LA방문도 줄을 이었다. 올해(1월~9월말) 차관급 이상 인사들의 LA 방문 건수도 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20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고위 공직자들의 공무상 방문도 증가한 것이다. 총영사관 한 관계자는 "비공식 방문과 정부 실무자들의 방문까지 합치면 LA를 찾는 인사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은 편"이라며 "재외국민 참정권이 통과되자 미주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치권 인사들의 방문이 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들의 LA방문 급증 현상으로 인해 한인단체간의 편가르기 줄서기 힘겨루기 등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방문 의원.공직자와 평소 가까운 단체나 인사들이 '장막'을 쌓거나 '따로 노는' 일도 잦다. 지난 18일 LA를 방문했던 국정감사단 의원들을 위한 총영사 주최 만찬에서도 일부 단체장들이 제외돼 논란이 인 바 있다. LA총영사관 올 예산 260만달러…문화원은 58만여달러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이 올해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260만달러인 것으로 18일 업무보고에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08년(220만여 달러) 2007년(164만여 달러)보다 예산규모가 더욱 늘어난 것이다. 예산항목 중 영수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였다. 공관에서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는 외교활동비는 6만4200달러였다. 집행액은 9월말까지 243만7800여 달러를 써 92%를 지출했다. 잔액은 16만1600여 달러다. LA한국문화원의 경우 올해 정부예산 수령액은 58만700여 달러 LA한국교육원은 16만9200여 달러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LA총영사관의 올해 9월말까지의 민원처리 건수는 총 3만3557건으로 이중 사증(비자) 발급관련은 2605건(2008년:6368건) 영사관ID는 807건(2008년:2207건)으로 나타났다. 민원담당 이인용 영사는 "무비자 시행후 체류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연장 되면서 사증발급이 자연적으로 줄어들었다"며 "영사관 ID의 경우도 유학생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학생증이나 대체 ID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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